3불정책(三不政策)은 2017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인해 경색된 중국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표명한 세 가지 외교적 입장을 의미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한한령 등)를 단행했고, 뒤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양국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확인해 준 세 가지 사항이 3불(三不)로 통칭된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하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우려하는 안보상의 위협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킨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불정책의 성격을 두고 양국 간, 그리고 한국 국내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나 공식적인 합의문(약속)이 아닌, 당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를 한국이 지켜야 할 약속(선서)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했고, 심지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一限)’까지 포함하여 ‘3불 1한’을 주장하기도 하여 외교적 마찰이 이어졌다.

국내적으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보 주권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선을 긋는 것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 당시 정부와 지지층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회복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외교적 선택이었다고 반박하며, 현실적인 국익을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3불정책에 대한 기조는 크게 변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3불정책을 계승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가 추진되었고,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및 한미일 3국 군사 훈련이 재개되거나 강화되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기존 입장의 유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3불정책은 폐기되거나 무효화된 상태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