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2018년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및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진 정기 국정감사이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11월 초까지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감사가 이어졌다. 2017년 국정감사가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안들을 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2018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핵심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첫 평가 무대라는 점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쟁점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과 비리 실태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교비가 원장의 명품 가방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역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요한 화두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이 대거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서울시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고용 세습 논란으로 확산되었으며, 야당은 이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부풀려진 의혹이라고 맞섰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국정조사가 추진되었다.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뚜렷한 여야 간의 시각차가 표출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고용 지표 악화를 근거로 정책 실패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책의 불가피성과 체질 개선 효과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평화 정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과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018년 국정감사는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이라는 굵직한 민생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자료 분석과 폭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제도 개선 논의까지 이끌어낸 점은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이 잘 작동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야 간의 이념 대립과 정쟁이 반복되었고, 정책 검증보다는 과도한 기업인 증인 채택과 호통치기식 질의가 여전했다는 점에서 기존 국정감사의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