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

'747 공약'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핵심 경제 공약이다. 이 명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7%,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그리고 세계 7대 경제대국(G7) 진입이라는 세 가지 수치적 목표를 조합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이력을 강조하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

이 공약이 등장한 배경에는 이전 정부 시기의 경제적 불안감과 국민들의 성장 지향적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MB노믹스(MBnomics)'로 불리는 경제 정책 기조를 수립했다.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기업 규제 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 및 변경)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747 공약은 정권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대외적 악재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에 발생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공약의 원안 달성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급격히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7 공약이 내세운 수치적 목표는 모두 달성되지 못했다. 집권 기간(2008~2012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3.2%에 머물러 목표치인 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기준 약 2만 4천 달러 선을 기록하며 4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국가 경제 규모 순위도 14~15위권에 머무르며 7대 경제대국 진입에 실패했다.

747 공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한국 경제의 규모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연 7% 성장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선거 승리를 위해 급조된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측에서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747이라는 명확한 성장 목표 제시가 경제 주체들의 위기 극복 의지를 결집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