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관한 논쟁을 의미한다. 당시 정부는 ILO 핵심 협약 중 하나인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 성격이 없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보충역 제도가 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신체 등급 등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인원이 복지 시설, 행정 기관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목적의 강제 복무는 ILO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사회로부터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0년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대상자가 사회복무와 현역 복무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무를 비자발적 노동이 아닌 선택에 의한 복무로 간주하여 ILO 협약 위반 소지를 없애고자 시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역 복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사회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르는 상황에서 제시된 선택지는 강요된 선택에 불과하며, 국가가 개인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본질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방역 업무나 마스크 배부 등 행정 지원 업무에 광범위하게 동원되면서 노동권 침해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낮은 보수와 제한적인 권리 속에서 국가적 위기 대응에 투입된 인력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분출되었으며, 이는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이 군 복무 및 보충역 대상자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 해당 논란은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국제적 기준 부합 여부를 재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