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보궐선거

2012년 재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각급 선거구에서 사직, 퇴직, 사망, 당선 무효 등으로 공석이 된 선출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된 선거이다. 2012년에는 4월 11일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12월 19일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선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고 각각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는 점이다.

4월 11일 실시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제19대 총선과 함께 진행되었다. 선거 지역은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37곳, 기초의원 16곳 등 총 58개 선거구에 달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 총선과 병행되었기에 평소 재보궐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높았으며, 각 정당은 국회 의석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도 당력을 집중했다.

12월 19일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제18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졌다. 광역단체장인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24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는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권영길 후보가 맞붙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선거 결과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며 도정에 입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보궐선거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이 선거는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와 진보 진영의 이수호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탓에 교육 정책의 대결보다는 정치적 진영 대결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어 서울 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2012년의 재보궐선거는 대형 국정 선거와 맞물려 실시됨으로써 투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투표 편의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 지역 현안이나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결과들은 당시 여야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