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발표된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다. 기존의 '제1차'부터 '제7차'까지 이어지던 주기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수정하는 '수시 개정 체제'가 최초로 도입된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차수 대신 개정 연도를 붙여 명명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배경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존 제7차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있었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단위 학교, 그리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분권화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었던 '수준별 교육과정'이 초래한 과도한 업무 및 학습 부담을 완화하여 현장 안착을 도모했다.

교과 편제와 내용 면에서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 교육의 강화다. 당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의 역사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0학년(고1) 사회 교과 통합에서 '역사'를 독립된 과목으로 분리하고 이수 시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체육 및 예술(음악, 미술) 교과의 필수 이수 시간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고자 했으며, 과학 및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 개편도 이루어졌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단위 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총 이수 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특정 교과의 수업 시수를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학교 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적용이 완료되기도 전인 2009년 말, 이명박 정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단행함에 따라 온전히 시행된 기간이 매우 짧은 비운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과정 역사상 최초로 수시 개정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자율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교육과정 발전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