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이다. 2015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명칭은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핵심 내용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여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9년 5월 대구광역시 효목동에서 발생한 김태완 군 황산 테러 사건이다.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은 집 앞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쓰는 참변을 당했다.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김 군은 49일간 투병하다가 결국 숨졌으나, 수사 기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살인죄에 대한 시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입법 과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범죄 예방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개정된 법안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법안 제정의 단초가 된 김태완 군 사건은 법 시행 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한계로 기록되었다.

태완이법의 시행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 덕분에 공소시효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법적 토대가 되었다.

현재 이 법은 강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태완이법은 살인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등 '치사'로 끝나는 범죄나 기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이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태완이법은 인간의 생명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법 정신을 실현하며 미제 사건 수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