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살인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며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력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종국에는 살인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다. 가해자는 주로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일방적인 호감을 품은 대상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려 할 때 보복심이나 소유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수준의 낮은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잔혹한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법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스토킹을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2021년 발생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꼽힌다. 김태현이 저지른 노원구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살해한 참극이었으며, 전주환이 저지른 신당역 사건은 직장 동료를 장기간 스토킹하고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살인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할 심각한 범죄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토커 살인사건의 특징은 범행이 예고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살인에 이르기 전 문자메시지, 전화, 미행 등을 통해 끊임없이 피해자를 압박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복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가의 보호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상시적인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 스토커 살인의 위험성을 극대화한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의 집착과 망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리 치료 및 실질적인 격리 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스토커 살인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와 더불어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의 강력한 공권력 개입과 피해자 중심의 신변보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