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적용되는 의제강간죄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예외 규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거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이를 범죄로 보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청소년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명칭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유래했다. 극 중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벽에 부딪혔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법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특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연령 차이가 2~4년 이내인 경우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거나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방식으로 이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국가나 지역마다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미시시피, 미주리 등 여러 주에서 이 법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강제성 여부, 피해자의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아동 성범죄와는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인정함과 동시에, 가혹한 법 집행이 청소년의 미래를 망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 법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옹호 측은 미성년자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흉악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 법이 성착취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울타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관계가 교제로 위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개정된 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서 상대방이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단서를 두어, 미성년자 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유사한 취지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현실적인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