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은 대한민국이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인정 절차와 처우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제적인 난민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목적은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역 및 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심사는 크게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심사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난민위원회 심의 과정으로 나뉜다. 만약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는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초·중등 교육의 권리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불러들여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 재결합의 권리도 명시되어 있다. 난민 신청자 역시 심사 기간 동안 일정 요건 하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난민이 한국 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급증 사례를 계기로 난민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허위 신청 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난민법은 악의적인 재신청을 제한하거나 심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난민법은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책임과 국가 안보 및 사회적 통합이라는 국내적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