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公共財)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제공되며,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소비자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해당 재화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로는 국방, 공공 안전, 공원, 청정 공기 등이 있다. 국방은 한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한 시민이 국방의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시민이 이를 누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공원이나 청정 공기도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이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공재가 초래하는 외부성(externality) 때문인데, 외부성이란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정 공기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오염시키는 경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공재의 공급은 '자유로운 탑승 문제'(free-rider problem)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공공재의 혜택을 무임승차하려 하여 기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경제학과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