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이 조정은 주로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 지휘권 축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된 목적은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체제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와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었다.

2020년 1월, 대한민국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찰은 권한이 제한되었다.

이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리와 견제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