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SA

PESA(전국 농어촌 개발법, Panchayats (Extension to Scheduled Areas) Act)는 1996년 인도에서 제정된 법률로, 인도 내의 특정 지역, 특히 일정 지역(Scheduled Areas)에서의 주민자치 및 자치 오늘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주로 인도의 원주민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PESA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원주민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자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자치체가 지역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셋째, 주민들이 자치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의 적용 범위는 인도의 특정 주들로 제한되며, 각 주의 정부는 PESA의 조항에 따라 자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PESA는 다른 유사한 법률, 예를 들어, 그람 판차야트 법(Gram Panchayat Act)과 함께 기능하여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법은 인도의 농어촌 지역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