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은 1987년 설립된 국제적인 비공식 협의 체제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전세계의 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MTCR은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장비의 이전을 규제한다.

MTCR은 30km 이상의 비행 거리를 가지거나 500kg 이상의 탑재 능력을 가진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 기술을 '은폐' 목록에 포함시켜,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적 감시를 통해 이들 시스템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MTCR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기술의 수출 허가를 받을 때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MTCR의 회원국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현재 3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으며, 가입국들은 서로의 미사일 기술 개발 및 소유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MTCR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양한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비확산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MTCR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비회원국들 중 일부는 미사일 기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글로벌 차원에서의 확산 논란과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