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

CBA는 'Cost-Benefit Analysis'의 약어로, 비용-편익 분석이라고도 불린다. CBA는 특정 프로젝트, 정책, 또는 사업의 경제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수량화하여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은 의사결정자가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대안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CBA의 기본 원리는 모든 비용은 직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반면, 편익은 평가하기 어렵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요소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시간 가치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프로젝트 또는 정책의 목표 설정; 둘째,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의 식별; 셋째, 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넷째, 총 비용과 총 편익의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CBA는 공공 정책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게 사용되며,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 요청, 환경 정책, 인프라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그 한계로는 비계량적 요소의 미비, 편익과 비용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