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남북 항공회담

2018년 11월 남북 항공회담은 2018년 11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 남북 간의 실무 회담이다. 이 회담은 동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남과 북은 항공 분야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 단절된 하늘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회담의 수석대표로 남측에서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북측에서는 리영남 국가항공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항공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의제로 삼았으며, 특히 남북 간의 직항로 개설과 북한 항공 시설의 현대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항공 안전 확보 문제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는 2007년 이후 약 11년 만에 재개된 항공 관련 당국 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와 동해 지역에 남북을 잇는 국제항공로를 신설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북측의 제안은 남북의 관제 구역을 연결하여 국제선의 비행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 운송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남측은 북측의 제안에 대해 항공 안전 및 관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실무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현실이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항공기 부품의 공급이나 항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남측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협력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항로 개방이나 대규모 인프라 지원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남북 항공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 속에서 남북이 공중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비록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제안된 항로 신설 등이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남북이 항공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려 시도했다는 점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