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3조는 행정 기관의 재량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 기관이 법령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때, 그 재량이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 기관의 재량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재량의 행사에 있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43조는 행정 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필요, 정책의 목표,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을 행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의 원칙과 합리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 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제43조는 행정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은 행정 기관의 재량 행사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 사법적으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행정의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본법 제43조는 이와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재량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촉진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이 조항은 행정과 시민 간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 행정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