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

행정기본법 제23조는 행정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3조는 행정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행정행위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며, 행정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행정기본법 제23조는 다양한 행정 활동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