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 기구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투자 유치국 법원이 자국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자국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했으나, ISDS의 도입으로 투자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주로 양자 간 투자 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내의 투자 보호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의 중재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중재 판정부는 각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과 합의로 선출된 의장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이곳에서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만약 국가가 패소할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의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ISDS는 국가의 정당한 공공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환경 보호, 보건 및 안전, 노동 기준 강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의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이나 기대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거액의 배상금 소송을 우려하여 필요한 규제 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규제 냉각(Regulatory Chill)'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과 중재인의 편향성, 단심제로 운영되어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역시 론스타(Lone Star) 사건을 비롯하여 엘리엇, 메이슨 등 글로벌 헤지펀드들과의 여러 ISDS 소송을 겪으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거액의 국민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될 위험을 실감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설 투자 법원을 설립하여 항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일회성 중재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려는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