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무고죄의 일종으로, 성범죄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허위 신고를 의미한다. 성범죄는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무고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의 인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진다.

성폭력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객관적으로 신고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정황을 일부 왜곡한 정도를 넘어, 신고한 범죄 사실의 핵심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주관적으로는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신고자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경향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거나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성폭력 무고죄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한 판단 잣대로 삼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세부적인 불일치나 사후 대응이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고소인의 무고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엄격한 증거를 통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무고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무고죄는 젠더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무고죄가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고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사법부는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 판단을 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