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법률)

상소(上訴)는 법률 용어로, 일정한 행정 관청이나 사법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상소는 주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루어지며,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상소인은 하급 법원에서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상소의 종류로는 주로 항소(항소심을 거치기 위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와 재상고(최종 심급에서의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고하는 것)가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상소를 제기할 때는 일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소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소 절차에서는 원심의 기록이 상급 법원으로 이관되며, 상급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률이나 절차에 비추어 적법한지를 검토한다. 이 때, 상급 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을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상소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법의 최종 해석과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적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