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無罪)는 법적 용어로, 특정한 범죄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단이다.
무죄 원칙은 형사 법체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피고인은 유죄로 판별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하며, 모든 피고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기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죄 판결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다. 첫째,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경우. 둘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셋째,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무죄와는 별개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나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고인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