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주술)

무고(誣告)는 잘못된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허위로 고소당한 사람이다. 무고는 고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무고가 성립한다.

무고의 형법적 정의는 각 나라의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초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묘사된다. 무고죄는 대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해당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고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특히 피해자는 해당 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무고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며, 사실 확인을 통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무고는 타인을 부당히 해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고소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