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

면책 특권(免責特權, immunity)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법적 책임이나 처벌로부터 면제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로 정부 기관, 공직자, 법관 및 외교관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자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보호를 받는다.

면책 특권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직자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가짐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법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외교관의 경우, 그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책 특권이 부여되며, 이들은 주재국의 법정에서 기소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특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국가의 주권과 국제 법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은 자국 외교관에게 동일한 수준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원칙인 상호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면책 특권의 적용 범위와 조건은 각국의 법률 또는 국제 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범죄 행위나 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