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임신 중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조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낙태는 1953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이 조항들은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과 이를 요청한 여성 모두에게 처벌을 부과했다. 낙태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의료적 문제와 함께 논의되며, 그로 인해 자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낙태를 둘러싼 의견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20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으며,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법적인 사유, 예를 들어 태아의 유전적 질환이나 성폭력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낙태가 허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낙태를 반대하고,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중시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