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구류(拘留)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특정 장소에 억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법원에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구류는 주로 경찰에 의한 임시 구류와 법원의 정식 구류로 나눌 수 있다.

임시 구류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이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보통 48시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구류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속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사안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구류 중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류의 사유와 상태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이 검토할 수 있다.

구류는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 절차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류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가 정당하게 처분되어야 하며, 구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경우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