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공권력(公共權力)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적 권한에 따라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 권력은 법률에 의해 정립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 공권력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뉘며, 각 권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행정권은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포함한다. 행정권의 주요 기능은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질서 유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이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사회의 규범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권은 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을 담고 있으며, 법원과 기타 사법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권력은 신뢰성과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국민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