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정책 변경, 행정 처분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고시는 법규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규칙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고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근거: 고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2. 공개성: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문서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작성된다.
4. 효력 범위: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한정될 수 있다.
고시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며, 주요 분야로는 행정, 교육, 환경, 보건, 경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고시, 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고시 등이 있다.
고시는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표된다. 일반적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고'가 있는데, 공고는 일반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고시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면, 공고는 특정 사안이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데 주로 사용된다.